(왼쪽부터) 김복형·정정미·이미선·문형배·김형두·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 [사진 = 연합뉴스]

공석 채워지면 9명이 결정

6명 이상 찬성시 대통령 파면 결정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14일 시작하면서 그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 6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본래 헌재는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 3명은 국회가 선출한 뒤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대통령이 바로 지명·임명한다. 현재는 국회 몫의 3명은 공석인 상태다.

대통령 몫 3명 중 문형배(58·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54·26기)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형식(63·17기)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임명했다.

대법원장 몫 3명 중 김형두(59·19기)·정정미(55·25기) 재판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김복형(56·24기) 재판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세 사람 모두 윤 대통령 재임기에 임명됐다.

이들 전원은 판사 출신으로 이미선 재판관을 제외한 모두가 윤 대통령과 같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공석인 국회 몫 재판관 3명을 임명하고자 국민의힘은 고법 부장판사 출신 조한창(65·18기)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한 상태다.

이들은 청문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안에 합류할 것으로 관측된다.

헌재의 이념적 지형은 전반적으로 진보 우세 흐름 속에 사안에 따라 균형을 이뤄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거 법원 재직시 활동과 그동안의 헌재 결정을 봤을 때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 정형식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김형두 재판관은 중도 성향으로 평가된다. 정정미 재판관은 중도 진보, 김복형 재판관은 중도 보수 쪽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후보자로 추천된 3명이 모두 취임한 경우를 상정했을 때는 진보 2명, 보수 1명으로 전체적으로 진보 성향이 우세한 것으로 평가된다.

재판관 평의는 공개되지 않지만 치열한 토론이 벌어진다.

평의는 주문을 도출하기 위해 재판관들이 의논해 표결하는 과정이다. 헌법연구관들의 보고서와 각자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의견을 주고받고 결론이 날 때까지 논의한다.

만약 논의가 충분히 성숙했는데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각자의 의견을 종합해 다수 의견을 도출하고, 이에 관한 반대 의견과 보충 의견 등을 결정문에 상세히 적는다.

류영상 기자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