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난해 12월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던 모습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언론의 낮은 책임 수준'을 지적했다가 "남의 책임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는 지적을 받았다.

유창선 시사평론가는 21일 페이스북에 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를 지지한 조 전 장관 기사를 공유하며 "이를 말하기 이전에 정권의 핵심 위치에 있었던 사람의 '낮은 책임 의식'부터 말해야 할 것 같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유 평론가는 조 전 장관을 향해 "지금 남의 책임 얘기하고 있을 때는 아닌 것 같다"라면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계속되는 정치적 발언들은 '책임의 윤리'에 반하는 것이다. 근신하고 또 근신해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이 "한국 언론자유 수준은 매우 높은 반면 책임 수준이 매우 낮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는 '위헌'이라고 강변하던 사람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자 이 법이 '위헌'이고 언론 자유가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한다"라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언론중재법 개정안 내용과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선진국에서 제도가 '위헌' 결정을 받았다거나 언론 자유가 붕괴됐단 소식을 들은 적 없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2009년 한 기고 글을 통해 "지난 권위주의 체제 아래에서는 체제의 이익을 위해 수많은 진실이 은폐됐다"라면서 "불리한 진실을 숨긴 진보는 진보가 아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달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대법원 유죄판결 후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사의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한 것과 관련해 "대체 어떤 기준으로 진짜, 가짜를 구별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인지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허 의원은 "당장 김경수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도 부정하는 것이 민주당이다"라며 "선관위는 지난 재보궐선거 내내 여당편향적 운영으로 국민적 신뢰를 상실했다. 그러면서 대체 어떤 기준으로 진짜, 가짜를 구별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법을 만들때 지켜야 할 여러가지 원칙 중 대표적인 것이 `명확성의 원칙`이다"라며 "법에 따른 처벌은 그 정의와 범위가 명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앞서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서도 징역 4년형 유죄를 선고받았으며 일부 혐의에서는 조 전 장관이 주도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향후 재판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정 교수 항소심 재판부는 그의 일부 혐의만 1심과 판단을 달리하고, 자녀 입시비리 관련 딸 조모씨의 '7대 입시 스펙'을 모두 허위라고 보는 등 1심 판결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했다.

특히 항소심은 조 전 장관이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경력'과 '부산 호텔 허위 인턴 경력'을 각 유죄 판단했다. 이는 조 전 장관이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혐의들이라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저서 '조국의 시간'을 통해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항변하고 딸 조 씨에게는 "딸아 넌 잘못이 없다"라고 위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