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부채한도 상향안 가결…연방정부 디폴트 모면 발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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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부채한도 상향안 가결…연방정부 디폴트 모면 발판 마련

AtlantaJoa 0 1130 2021.12.15 00:27



미국 상원이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31조 4천억 달러로 상향하는 안건을 처리해, 연방정부의 채무불이행 사태를 피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미 상원은 현지시간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찬성 50, 반대 49로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기존 28조 9천억 달러보다 2조 5천억 달러 높이는 안건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표결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과 친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하원도 이날 중 표결을 마무리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안건을 넘길 방침입니다.

미 의회가 시한 만료를 하루 앞두고 부채 한도 상향 안을 처리하게 되면 연방정부는 디폴트 위기를 넘기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지난 10월 1차 디폴트 위기에 처했지만, 양당이 12월 15일까지 부채 한도를 28조 9천억 달러로 상향함으로써 정부가 지출에 필요한 국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임시방편을 마련했습니다.

앞서 민주당과 공화당은 예산안을 둘러싼 대치 속에 국가채무 한도를 놓고도 첨예한 대립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며 현재 정부 부채의 상당 부분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발생했다며 부채한도 상향에 동의하라고 공화당을 몰아붙였습니다.

반면 내년 중간선거를 앞둔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의 사회안전망 및 기후변화 관련 예산이 재정에 구멍을 내고 있다며 채무 한도 상향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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