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달 2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를 접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금년 초과 쌀 생산량 27만톤(t) 중 20만톤을 조속한 시기에 시장 격리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가 내년 1월 중으로 쌀 20만톤에 대한 매입을 진행한다는 의미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6차례에 걸쳐 쌀값 안정화를 위한 시장 격리를 촉구한 결과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1 쌀 시장 격리 방안'을 밝혔다. 당에선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박완주 정책위의장, 송기헌 정책위 수석부의장, 위성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간사가 참석했다. 정부에선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자리했다.
 

"초과생산량 27만톤 시장격리…20만톤부터 조속히"

원칙적으로 초과생산량인 쌀 27만톤을 격리하되 이 중 20만톤은 내년 1월에 우선 격리하고 잔여물량 7만톤은 시장 상황과 여건 등을 고려해 추가 매입 시기를 결정한다는 설명이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쌀 27만톤을 다 격리 한다. 그런데 우선 시장격리 규모를 20만톤으로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올해 쌀 수급상황 점검 결과에 따르면 쌀 생산량은 388만톤으로 신곡 수요량 361만톤 대비 약 27만톤 추가 생산됐다. 그 결과 이달 25일 기준 산지 쌀값은 20킬로그램(kg)당 5만1254원으로 지난 10월5일 5만6803원에서 9.8% 하락했다.

이에 농민들을 중심으로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과잉공급 물량을 매입하는 시장격리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양곡관리법과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르면 초과 생산량이 예상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수확기 가격이 평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시장격리 조치를 할 수 있다.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쌀 시장 격리 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사진제공=뉴시스 

이재명 "밥 한공기 쌀값 고작 300원…쌀값은 농민의 희망"

이재명 후보가 쌀 과잉공급 물량에 대한 시장격리 조치를 촉구한 결과다. 이 후보는 모두 6차례에 걸쳐 이같은 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후보는 이달 14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밥 한 공기의 쌀값은 고작 300원으로 커피값의 10분의 1에 불과한데다 줄줄이 인상된 인건비, 자재비로 쌀 농가의 실제 경영 여건이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쌀값은 '농민 값'이라고 부를 정도로 농산물의 대표가격이며 농민의 희망"이라며 "농민들이 제값을 받아 희망이 꺾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시 한 번 신속한 쌀 27만톤 시장격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정부는 비공개 회의에서 시장격리 물량을 17톤 수준으로 제안했는데 민주당이 비료 가격 및 농촌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해 20만톤 수준으로 확대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농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최고 잘한 업적 중 하나가 쌀값 현실화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훼손되지 않게 유지해나가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정책위의장은 이번 조치를 두고 쌀값을 일괄적으로 올리지 않으면서도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쌀값을 21만원, 22만원, 이렇게 올리는 정책이 아니"라며 "안정적으로 가격을 유지하는 정책"이라고 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