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공: 세계일보 북한이 개발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이 지난 1월 30일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발사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미국 국방정보 당국은 북한이 이란, 시리아 등은 물론 쿠데타로 집권한 미얀마 정권에 무기를 판매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스콧 베리어 미 국방부 국방정보국(DIA) 국장은 지난 17일(현지시간) 하원 군사위 내 정보 및 특수작전 소위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자료에서 “북한은 여전히 재래식 무기와 군사 장비의 적극적인 공급자이고, 미사일 기술에 대해서도 거의 분명히 그렇다”고 밝혔다.

베리어 국장은 “북한은 국제적 차단 노력에도 단념하지 않은 채 이란, 시리아, 우간다를 포함해 일부 무기 구매자들에게 수출을 숨기기 위해 중개자와 위장기업을 이용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무기 수출이 금지돼 있지만, 이 결의를 어기고 여전히 무기 수출을 진행하고 있다는 미 당국의 판단을 담은 것이다.

베리어 국장은 또 북한이 현금을 필요로 하는 상황인데다 지난해 2월 쿠데타로 집권한 미얀마 군부가 제한된 무기 거래 선택지를 갖고 있음을 고려할 때 북한이 미얀마로의 무기 판매를 재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베리어 국장은 북한에 대해 “핵과 생·화학 탑재물을 실을 수 있는 미사일, 대규모 재래식 전력으로 미국과 동맹국 군대를 위험에 처할 능력을 갖춘 국가”라고 평가했다.

또 “영토를 신뢰성 있게 방어하면서 치명적이고 제한적인 목표물 공격을 할 태세를 거의 분명히 갖추고 있다”면서도 지속적 분쟁을 지탱하거나 한반도를 통일시킬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그는 북한이 강력한 화학전, 생물전 능력을 갖고 있다며, 수천t에 달하는 화학전 프로그램과 신경, 혈액, 질식 등의 물질(작용제)을 생산할 능력을 갖췄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북한이 전염병 대유행으로 인해 극도의 국경 통제에도 불구하고 정제유를 불법 수입하고 석탄, 군장비 등 금지된 상품을 수출하는 등 대량파괴무기(WMD)와 미사일 프로그램에 이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조달, 국제 제재를 계속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베리어 국장은 북한이 올해 핵, 미사일 현대화 노력을 계속하면서 미국과 잠재적 협상에 대한 지렛대를 높이는 데 사용할 수 있다며, 미국의 대북 정책, 한국의 군 현대화, 한미 연합훈련을 북한의 군사적 발전을 위한 구실로 정당화할 수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