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권한 남용을 제도적으로 막아 검찰공화국의 싹을 잘라야 한다는 것은 문 대통령의 소신이다. 민주당이 졸속으로 만든 법안은 허점이 수두룩해 검찰개혁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무성했지만, 문 대통령은 헌법에 보장된 법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민주 절차의 정당성’ ‘국민을 위한 입법’을 강조해온 문 대통령이 숙원인 '검찰개혁 완수' 앞에 눈을 감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 의결

민주당은 3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을 사실상 단독 처리해 지난달 30일 강행 처리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함께 국무회의에 넘겼다. 문 대통령은 오후 2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법안 의결·공포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당일치기로 국무회의에서 처리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날 회의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여서 시간이 없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해 윤 대통령 당선인이 법안 거부권을 갖기 전에 입법을 마쳐야 한다"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공감대하에 추진된 초고속 입법이었다. 민주당은 지난달 12일 검수완박 입법 추진을 당론으로 정했고, 문 대통령의 협조를 받아 21일 만에 법안 공포까지 마쳤다.

문 대통령 검수완박 심의에 "책임 있는 해결"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검찰에 거듭 각을 세웠다. 문 대통령은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다"며 "이는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은 촛불정부의 큰 사명이자 국민의 염원”이라며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은 역사적ㆍ시대적 소명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이라고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 간에 (법안 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가 파기되는 등 적지 않은 진통을 겪어 아쉬움이 있다"며 합의를 깬 국민의힘의 패착을 지적하기도 했다.

국민 위한 입법, 절차적 정당성 줄줄이 깨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