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S, 개정안 최종 철회

“IT 대기업 쿼타 싹쓸이” 반발

중소기업 많은 한인업체 타격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던 고임금자 우선 배정 방식의 전문직 취업비자(H-1B) 선정 절차 변경이 없던 일이 됐다.

28일 연방국토안보부(DHS)에 따르면 현재의 ‘무작위 추첨방식’(Random Lottery Selection) 대신 고임금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고임금 우선 방식’(Salary Level)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H-1B 선정 절차 개정안이 최종 철회됐다. 

H-1B 선정 절차 개정안은 지난 1월 8일 최종 확정돼 내년부터 적용될 전망이었다.

H-1B 선정 절차 개정안은 고용주들의 H-1B 사전등록분이 일반 쿼타 6만5,000개와 석사학위 이상 쿼타 2만개를 합쳐 8만5,000개 쿼타분을 초과할 경우, H-1B 신청자들의 임금 수준을 레벨 1부터 레벨 4까지 4단계로 분류해 고임금 신청자부터 우선적으로 비자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채택하고 있는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한 선정방식은 폐지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연방당국은 당시 이와 관련 높은 임금과 고숙련 전문직 외국인을 채용하는 고용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혀 개정안이 고임금자에게 비자가 우선 배정하기 위한 것임을 감추지 않았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가 시행될 경우 고임금자가 많은 IT 대기업들이 H-1B 쿼타를 싹쓸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비교적 임금 수준이 낮은 업종이나 기업들로부터 큰 반발을 사왔다. 특히 중소기업이 많은 한인 업체들은 H-1B 직원 채용기회가 사실상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여 H-1B직원 의존도가 높은 한인 업체들은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