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부지 과밀개발 허용

도시구역조례개정안 반대

지난 7일 스와니 주민들이 파란 옷을 입고 모여, 도시 구역 조례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규탄 모임을 가졌다.

스와니시 계획 및 구역 위원회는 “근린 계획 공원” 개정안에 대한 승인을 권고했는데 이는 주택 개발자가 신청하면 특정 구역에 새로운 유형의 특별 사용 허가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수정안은 개발자가 부지 크기, 초과 거리 또는 부지 사이의 거리 등의 최소 제한 없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개발자들은 높은 밀도의 프로젝트 대가로 편의시설이나 환경보존을 위해 토지를 따로 남겨둘 수 있다. 

주민들은 허가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며, 개발자들이 소규모 부지에 과밀한 개발을 해 도시의 포괄적인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우려했다.

스와니에 거주하는 탐 맥코넬은 “40년 동안 우리를 보호해 왔던 구역 설정법을 개정하는 것은 심각한 것으로, 개발자들이 소규모 땅을 사서 더 많은 주택으로 우리 이웃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스와니 시 계획 책임자인 조쉬 캠벨은 시 관리자들은 개발자들의 새로운 프로젝트(특수 사용 허가 포함)를 고려할 때 포괄적인 계획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수정안은 시에서 더 높은 품질의 건축 표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특수 사용 허가를 승인하기 전에 조건을 지정함으로써 개발자가 계획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구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귀넷은 지난 10년 동안 35% 이상 성장했고 계속해서 인구가 유입되고 있다. 7일 회의에서 일부 주민들은 한꺼번에 많은 인구가 몰릴 경우 교통 상황 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개정안은 올해 초 상정됐으며, 7일 위원회의 승인 권고에 따라 시의회가 9월 28일 최종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시의회 의원으로 출마하는 데이비드 마르티네즈는 이 개정안이 지역 학교 시스템과 도시 기반 시설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현재 주택 소유자의 개별 재산권 보호를 위해 ‘폐기’를 요청하기도 했다..

7일 모임 후 많은 주민들은 시 관리자들의 약속에 회의적이었으며, 맥코넬은 AJC와의 인터뷰에서 9월 시의회 투표 전 더 많은 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