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재무, 연방의회에 경고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사상 초유의 미국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의회가 연방정부 부채 상한을 늘리지 않을 경우 오는 10월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9일 뉴욕타임스(NYT)등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전날 민주당과 공화당의 상·하원 지도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가용한 모든 수단과 현금이 소진되면 미국은 사상 처음으로 상환 의무를 총족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연방 의회는 지난 2019년 부채 한도를 22조300억달러로 설정했지만 한도 적용을 올해 7월31일까지 미뤘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부채 한도가 다시 부활했고 재무부는 새롭게 부채를 늘릴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이미 재무부의 부채는 28조5,000억달러까지 증가한 상황이다.

미국은 현재 법률로 정해진 연방 부채 상한선을 초과한 상태다. 연방정부가 팬데믹 이후 천문학적인 돈 풀기를 이어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연방정부는 8월부터 돈을 빌리기 위한 국채를 발행하지 못하고 있다. 의회에서 상한선을 높여줘야 미국은 사상 초유의 디폴트를 피할 수 있다.

옐런 장관은 “재무부는 그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부채 비용 상환을 위한) 비상 조치가 얼마나 오래 지속할지에 대한 추정을 제시할 수 없다”면서도 “가장 가능성이 큰 결과는 10월 중에 현금이 소진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CNBC에 따르면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이 디폴트를 맞을 경우 미국 경제가 심각한 침체기에 접어들 수 있으며, 미국인들의 대출 부담을 크게 증가시킬 것이라고 걱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