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의 명문 주립대학 시스템인 UC가 ‘반 이스라엘 보이콧’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시위에 참여하는 대학에 연방정부의 과학·의료 연구기금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한데 따른 조치입니다.

*언론사에 잘못된 자료를 제출해 대학 랭킹을 부풀렸다가 논란에 휩싸였던 뉴욕의 아이비리그 명문 컬럼비아대가 집단소송을 제기한 학생들에게 거액을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맨해튼 연방 지방법원에 제출된 합의안에 따르면 컬럼비아대는 “과장된 대학 순위를 기반으로 책정된 등록금이 잘못됐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한 학생들에게 900만달러를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 1. 어제 UC 캠퍼스가 쿼터제에서 학기제 전환을 검토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이번에는 ‘반 이스라엘 보이콧’을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네요?

*정부의 연방 연구기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고육지책. 캘리포니아대(University of California, UC) 시스템, 학생을 포함한 모든 대학 공식 조직에 대해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보이콧 행위를 금지한다”고 발표.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반 이스라엘 보이콧에 참여하는 대학에 대해 연방 과학·의료 연구기금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한데 대한 조치.

UC 마이클 드레이크 총장은 각 캠퍼스 총장에 보낸 서한에서 “특정 국가와 관련된 기업을 이유로 한 보이콧은 UC 정책 위반”이라며 “모든 대학 계약은 경쟁 입찰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고 학생 정부 역시 UC의 법적 기준에 맞는 건전한 사업 관행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 이번 지침은 UC 산하의 모든 캠퍼스, 의료기관, 농업·자연자원 부서,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 등에 적용.

단, 개별 학생 동아리는 캠퍼스를 대표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 입장이나 재정 결정에 더 넓은 자율권을 갖고 있어 이번 금지 조치 대상에서는 제외. 그러나 로스쿨 등 일부 전문대학원 학생 정부는 해당될 수 있어.

2. 그런데 이번 UC의 발표는 ‘표현의 자유’와 상충되는 조치 아닌가요? 

*UC “우리는 이미 몇년전부터 반 이스라엘 보이콧·투자철회·제재(BDS) 운동에 반대해 왔으며, 이번 조치는 그 입장을 더욱 강화한 것”이라고 해명. 드레이크 총장은 “학생과 교직원의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지만, 대학 조직은 정책과 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재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밝혀.

최근 연방 보건복지부(HHS)와 국립과학재단(NSF)은 반 이스라엘 보이콧에 가담한 대학에 연구기금을 중단하겠다는 지침을 발표했고, UC 시스템은 이미 수십억달러의 지원금 손실 위기에 처해. 특히, HHS 산하 국립보건원(NIH)은 지난해 UC에 26억달러를 지원한 최대 후원 기관이기도.

UC 데이비스에서는 올해 법대 학생회가 반 이스라엘 보이콧 결의를 채택한 뒤, 학교 측이 학생회 예산 4만 달러를 회수하고 직권 해산시킨 사례도 발생. 당시 대학측은 “관점을 가리지 않고 학생 활동에 공정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

UC 데이비스 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아디티 하리하란은 “학생들이 대학 운영에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유일한 구조인 학생 자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발.

한편 UCLA를 포함한 여러 UC 캠퍼스 학부 및 대학원 학생회는 지난해 이스라엘을 차별적인 분리-격리를 의미하는 ‘아파르트헤이트 국가’로 규정하고 보이콧 결의를 통과, 이스라엘 관련 행사나 기업 제품 지원을 금지하는 입장 밝혀.

3. 트럼프 행정부와 아이비리그 학교간의 긴장이 그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엔 컬럼비아대가 학생들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네요?  

*언론사에 부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대학 순위를 부풀렸다가 논란에 휩싸였던 뉴욕의 사립명문 컬럼비아대, 이와 관련된 집단소송을 제기한 학생들에게 900만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 맨해튼 연방 지방법원에 제출된 합의 내용을 보면 컬럼비아대는 “잘못 매겨진 대학 랭킹에 기반해 낸 등록금이 과다하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한 학생들에게 합의금 900만달러를 지불하기로.

이에 따라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컬럼비아대에 재학한 학부생 2만2000명은 합의금에서 각자의 몫을 청구할 수 있게 돼. 대상 학생 전원이 합의금을 청구할 경우 변호사비 등을 제외하고 한 사람이 받을수 있는 액수는 273달러로 추산.

그러나 이번 합의에 컬럼비아대가 자신들의 잘못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대학측은 "과거 보고의 결함에 대해 깊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혀.

4. 컬럼비아 학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었나요?

*해당 소송은 2022년 컬럼비아대가 매년 미국 대학 평가 순위를 발표하는 언론사 'US뉴스&월드  리포트' 측에 부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순위를 부풀렸다는 의혹에서 출발.

3년전 대학 평가에서 컬럼비아대가 MIT에 이어 전체 2위에 오른 것을 두고 이 대학 수학교수 마이클 태디어스는 “학교측이 평가기관에 잘못된 통계를 제출한 데 따른 결과”라고 폭로. 대학 측이 전체 강의중 학생수가 20명 미만인 강의 비율을 부풀렸다는 것. 이 사실을 인정한 컬럼비아대는 다음해 재산정된 랭킹에서 18위로 한꺼번에 16계단이나 밀려났으며 아이비리그 꼴찌로 추락하는 수모, 또 국제적으로 신뢰도가 추락하는 아픔 겪어. 이후 이듬해부터는 평가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

컬럼비아대 재학생 라비 캠벨은 “대학측이 부풀린 순위에 따른 거짓 광고에 기반해 등록금을 과다 지불했다”며 대학측을 상대로 소송 제기. 다른 학생들도 소송에 합류하면서 집단소송으로 번져.

한편 컬럼비아대의 순위 조작 의혹을 처음 제기한 태디어스 교수는 “대학측이 학생들과 합의한 것은 기쁜 소식”이라면서도 “학교가 정확히 어떤 경로로 부정확한 정보를 제출하게 됐는지에 대한 독립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하며 컬럼비아 후유증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

5. 다음 소식입니다. 공화당이 현재 추진중인 세금 감면과 메디케이드 축소를 담은 BBB 법안에 대해 당내에서조차 합의에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가 밝혀졌네요?  

*예상과 달리 집권당 안에서조차 단일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몇년동안 이뤄낸 목표 때문. 다시말해 오랫동안 민주당 기반이었던 노동자 계층, 즉 저소득층 유권자의 지지를 확보하는데 성공했기 때문.

2009년까지만 해도 공화당은 소득 하위 지역구 100곳 중 26곳만을 대표. 그러나 2023년에는 그 숫자가 절반을 넘는 56곳으로 늘어나. 반면 민주당은 소득 상위 지역구의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고, 가장 부유한 하원 지역구 100곳 중 69곳을 장악하게 되며 정반대 현상 벌어져.

이런 변화는 두 정당의 전통적인 정체성과는 상반된 결과. 과거 공화당은 고소득층 중심, 민주당은 노동자 계층 중심 정당으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그 구도가 완전히 바뀌어.

공화당은 학사 학위가 없는 중하위 소득층 유권자들 사이에서 강한 지지를 얻고 있으며, 민주당은 고학력 전문직 계층을 기반으로 하는 실정.

6. 그러면 이런 정치적 지형 변화가 집권당인 공화당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나요?

*공화당 입장에서는 기회인 동시에 부담. 중하위 소득층 지역에서 강세를 보이면서, 그 지역 유권자들이 의존하는 복지 프로그램, 특히 메디케이드를 줄이려는 입법은 정치적으로 위험할 수 있기 때문.

현재 추진중인 법안은 트럼프 시절 도입된 세금 감면 조치를 영구화하고, 팁이나 초과 근무 수당 등에 대한 세금 경감을 포함. 그와 동시에 재정 균형을 맞추기 위해 메디케이드나 SNAP(푸드 스탬프) 등 복지 프로그램의 수혜 대상을 줄이는 방안도 포함.

문제는 과거와는 달리 이처럼 메디케이드 수혜층이 많은 지역을 공화당이 다수 차지하게 되면서, 감축에 대한 반발이 내부에서도 커지고 있다는 점. 과거에도 공화당은 메디케이드 축소를 추진한 적이 있지만, 지금은 정치적 역풍이 더 큰 상황이 돼버려.

7.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어떤가요?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보장 연금이나 메디케어처럼 유권자들이 ‘내가 낸 돈’으로 인식하는 프로그램은 줄이지 않겠다고 말하면서도, 메디케이드는 ‘복지’로 간주해 축소 대상에 포함.

공화당도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에게 일정한 근로 또는 구직 요건을 부과함으로써 고용을 유도한다는 명분 내세워. 그러나 막상 실제로는 행정 절차가 복잡해져 수많은 수혜자가 탈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특히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는 경합 지역은 메디케이드 의존도가 높은 곳들로, 유권자 이탈이 내년 중간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와.

8. 미국이 주도해 왔던 인공지능(AI) 기술 주도권이 중국의 도전으로 흔들리고 있다면서요?

*한때 챗GPT, 구글 파운데이션 모델 등으로 독주하던 미국의 기술 생태계가 최근 중국 기업들의 급속한 추격을 받으며, AI 주도권 경쟁이 다극화 양상으로 전환. 월 스트리트 저널은 유럽,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시장에서 중국의 AI 대형 언어 모델(LLM)이 점유율을 넓히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우위에 대한 실질적 도전이라고 분석.

대표적 사례로는 중국의 전자상거래 대기업 알리바바와 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의 부상. 이들 기업은 영어 외에도 중국어, 아랍어, 러시아어 등 다양한 언어 모델을 제공하며 미국산 모델이 취약한 틈새시장을 빠르게 공략하는 중. 특히 공공기관, 대학, 금융권을 중심으로 미국산 모델에 대한 대안적 선택지를 제공하며 재빠르게 사용자 기반을 확보.

9. 중국의 AI 기술 발전이 미국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단순히 기술력 향상을 넘어, 국가 전략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 아직까지 민간중심의 미국과는 중국 정부는 AI를 핵심 전략 산업으로 규정하고 막대한 투자와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기업의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중.

이런 국가적 지원은 장기적인 기술 독립을 가능케 하는 기반이 되고 있으며, 기술 안보 측면에서도 미국과의 대립 구도를 강화.

미국은 여전히 핵심 연구 인력, 반도체 기술, 글로벌 자본 등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중국의 추격 속도는 이를 위협할만한 수준. WSJ에 따르면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산 모델이 성능 면에서 경쟁력이 있고,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도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미국산 모델 대신 도입을 검토중.

또 미국과 유럽 국가들 사이의 개인정보 보호법 및 규제 이슈가 AI 개발 속도를 제약하는 반면, 중국은 상대적으로 규제 장벽이 없거나 낮아 새 기술을 빠르게 시장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도 경쟁 우위로 작용. 이로 인해 특히 개발도상국이나 규제가 덜한 시장에서는 중국산 AI가 확산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추세.

10. 중국이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석유나 희토류처럼 ‘무기화’ 할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죠?

*이같은 흐름은 AI 기술의 '무기화' 가능성까지 시사. 미국과 중국은 이미 반도체,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 인프라 등에서 치열한 패권 다툼을 벌이는 중인데 AI는 그 정점. 특히 AI는 군사, 금융, 정치 여론 조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 양국의 기술 주도권 경쟁은 곧 국제 정치 질서의 재편과도 연결.

앞으로의 관건은 기술력 자체의 우위보다도 '신뢰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어.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기반의 AI 투명성, 윤리 규범, 책임성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이 역시 실질적인 성능과 시장의 수요 앞에서는 약점이 될수도. 11. 그렇다면 앞으로 양국의 AI 경쟁은 어떤 식으로 이어질까요?

*중국은 14억명 자국내 시장 규모와 정부 주도 투자로 꾸준히 기술 자립을 추진할 것이며, 동남아·중동·아프리카 시장을 중심으로 영향력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 미국은 고성능 반도체, 클라우드 인프라, 연구 인력 기반을 토대로 '품질 중심' 전략을 고수할 가능성 커.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결판 날 듯. 한국을 비롯한 중립국과 개발도상국은 성능과 비용, 규제 부담 등을 감안해 중국산 모델 도입을 확대할 수 있고, 이는 미국산 모델의 글로벌 점유율 감소로 이어질수도.

따라서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디지털 냉전 시대의 신호탄으로도 해석. 인공지능은 이제 국가 전략의 핵심 무기가 되었으며, 이에 따른 지형 변화는 한인 사회와 기업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