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한표 차이로 상원을 통과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역점 법안인 ‘크고 아름다운 법안’ BBB에 대해 “빠르면 오늘중 하원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원은 공화당이 8석 많은 다수당이지만 저소득층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 축소와 국가 부채 증가 우려 때문에 공화당 안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세계 최고의 공립 학교로 잘 알려진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UC 시스템이 쿼터제 학사일정을 '학기제'로 변경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현재 8곳에서 운영중인 기존의 쿼터제를 폐지하고 UC버클리처럼 ‘서메스터 학기제’로 바꾸게 될 경우 4억달러 가까운 비용이 들 전망입니다. ------------------------------------------------------ 1.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BBB로 불리는 '크고 아름다운 법안' 표결이 빠르면 오늘 이뤄질수 있다고 밝혔네요?

*존슨 하원의장, 팍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궂은 날씨로 모든 하원의원이 의회에 모이지 않았지만, 곧 모일 것"이라며 "법안이 오늘 하원 규칙위원회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고 빠르면 오늘중, 늦어도 내일 표결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해. 

하원은 상원과 마찬가지로 공화당이 다수당(220-212석)이지만 지난 5월 22일 하원을 먼저 통과한 감세 법안의 찬반 숫자는 찬성 215표 반대 214표로 한표 차이.

따라서 이 법안이 하원을 통과할지는 미지수.  메디케이드(저소득층 건강보험) 축소와 법안으로 인한 막대한 국가 부채 증가에 공화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 하원은 2일 해당 법안에 관한 토론 및 표결 일정 잡은 상태.

2. 원만한 표결에 변수가 발생했다면서요?

 *험악한 날씨가 변수가 될 전망.

CNN에 따르면 동부 일대에 강한 바람이 불면서 항공편이 잇따라 연기되거나 취소돼 공화당을 포함해 상당수 의원이 아직도 워싱턴DC로 오지 못한 상황.

만약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 법률로 확정돼 공포·시행.

트럼프 대통령은 249번째 미국 독립 기념일인 4일(금)까지 자신이 법안에 서명할수 있도록 하원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

그는 "의원 여러분들과 가족이 독립기념일인 4일 휴가를 떠나기 전에 법안 처리를  완료해 달라"고 밝혀. 의회는 4일부터 휴회 들어가.

3. 상원을 통과한 BBB법안이 어떤 내용인지 다시 설명해 주세겠습니까?

*‘포괄적 감세법안’으로 불리는데 세금 감면은 누군가에 지출되는 재정이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뉴욕타임스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이 가장 가난한 미국인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주고 부유층에 유리한 법안이라고 비판적으로 분석. 이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CEO의 주장과도 일치되는 대목.

이 정책은 부유층에게 가장 큰 혜택을 제공하는 반면, 빈곤층에게서 의료 보험, 포드 스탬프 식량 배급권 및 기타 혜택 지원을 박탈하는 것이라서 저소득층 수백만명이 엄청난 재정적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것.

4. 해당 법안이 부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주장에 근거가 있나요?

*NYT는 “저소득층이 입는 타격은 세금 인하로 얻을 수 있었던 효과를 상쇄해 공화당 의원들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분석.

예일대 예산연구소 전문가들은 개정된 상원의 법안을 검토한 결과 불균형적으로 예산이 분배될 것이라고 결론. 즉,  소득 하위 20%는 앞으로 10년 안에 세후 연간 소득이 평균 2.3% 줄어들고 상위 20%는 약 2.3%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

연구소 공동설립자 마사 짐벨은 “법안대로라면 2034년까지 소득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사람은 560달러의 손실이 발생하고 300만달러 이상인 사람은 11만 8000 달러의 이득이 발생한다”며 “매우 퇴보적”이라고 표현. 

이는 법안이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등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을 대폭 축소해 감세 비용을 충당하려 하기 때문. 반면 그러나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 법안은 근로자들을 위한 협상이라며 메디케이드를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

5. 가장 민감한 이슈는 저소득층의 의료보험과 관련된 내용이죠? 

*의회예산국(CBO)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34년까지 약 1180만명이 무보험자가 될 수 있다고 밝혀.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척 슈머 의원(뉴욕)은 “상원의원이 어떻게 지역구민들에게 ‘죄송합니다. 억만장자들 세금 감면을 위해 의료보험을 없애버렸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 불만.

NYT는 감세법안이 하원도 통과해 시행되면 대부분의 미국인은 어떤 형태로든 세금 감면을 받게 되지만 이득이 공평하게 분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우려.

법안이 메디케이드와 기타 건강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삭감으로 1조 달러 이상의 비용 절감을 모색함에 따라 저소득 미국인의 상당수가 건강 보험 적용 중단으로 인해 추가적인 타격 입어.

법안은 메디케이드 수혜자에게 새롭고 엄격한 근로 요건을 부과하고 주 정부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따른 의료보험을 지원하는 방식중 하나를 제한하도록 명시.

6. 소득에 따른 구체적인 세금 감면 규모는 어떻게 변화하죠?

*어번-브루킹스 세금정책센터 분석에 따르면 연소득 22만달러인 사람은 평균 1만2500달러의 세금 감면 받아. 반면 연소득 3만 5000 달러 이하인 사람은 고작 150달러 세금 감면뿐.

공화당은 식품배급권으로 잘 알려진 푸드 스탬프와 같은 연방 안전망(SNAP)을 표적으로 삼아.

SNAP은 평균 4200만 명의 미국인에게 매달 지급.법안은 주 정부가 혜택 제공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강제해 연방 정부의 지출을 대폭 삭감하도록 조치.

하원에서 통과시킬 법안에는 320만명이 푸드 스탬프 수급 자격을 잃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

공화당이 재정난에 시달리는 주에 푸드 스탬프 비용을 전가하면 주 정부가 130만명의 저소득층에 대한 수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가능성. 예산 삭감이 결합되면 저소득층의 더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을 느끼게 될 우려.

7. 다음 소식입니다. UC시스템이 전체 캠퍼스 학사일정을 쿼터제에서 '학기제’로 바꾸는 것을 검토중이라죠?

*주립 캘리포니아 대학교 UC 시스템, 현재 대부분 캠퍼스에서 운영중인 쿼터제를 중단하고, 서메스터 학기제로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중. 

현재 UC 캠퍼스중 버클리와 머세드만 학기제 운영, , UCLA, UC 샌디에고, 어바인, 산타바바라, 데이비스 등 나머지 7개 학부 캠퍼스는 모두 10주 단위 쿼터제 시행. 

UC는 지난 가을부터 전환 가능성을 놓고 연구를 진행중이며, 등록 시스템과 강의 일정 변경에 따른 재정적·학사적 영향을 분석중. 

이르면 이번 가을, UC 본부와 학사 위원회에 중간 보고가 제출될 예정.

8. 이제와서 오래된 학사 일정을 바꾸려는 이유가 뭐죠?

*노스웨스턴, 시카고대 등 중부지역에서 인기있는 쿼터제는 1960년대 베이비붐 세대 입학 증가에 대응해 도입된 제도. 

짧은 기간 내 많은 수업을 제공함으로써 수용 인원을 늘리기 위한 조치.

그러나 현재 미국내 쿼터제 운영 대학은 50여곳에 불과할 정도로 줄어들었고 서메스터제가 전국 대학의 대세로 자리 잡은 상황.

쿼터제는 연 4회, 10주 단위로 수업이 이루어지며 학기당 수업 기간이 짧고, 학습량과 시험이 집중되는 특징. 반면 학기제는 봄·가을 학기 중심으로 각각 16주 수업이 진행되고 여름방학때는 선택적 수업이 개설.

그렇지만 고교 100%가 학기제이고, 공동 강좌 운영이 대세가 된 시점에서 학기제와 다른 학사일정은 혼란을 초래한다며 학기제 전환을 지지하는 계층 늘어나.

특히 UCLA와 UC 데이비스 대학원 로스쿨은 학기제인데 캠퍼스 전체는 쿼터제로 운영돼 불일치 문제가 제기돼.

반면 “수억달러의 추가비용과 졸업률 저하, 커리큘럼 재구성 등 단기적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쿼터제 고수 찬성하는 사람도 존재.

예상 비용은 4억달러에 달할 수 있고, 이미 예산 삭감과 채용 동결 상황에 있는 UC 시스템에 큰 부담이 될수도.

졸업생과 교수들은 “졸업 시점이 늦어져 취업 기회에 불이익이 생긴다”는 점과 “강의 내용이 10주 내에 과도하게 압축돼 학습효과가 떨어진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돼.

UC는 이번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적 전환 또는 하이브리드 방식도 포함한 결정안을 마련할 계획.

9. UC 편입을 준비중인 한인 커뮤니티 칼리지 재학생들에게도 영향이 클 수 있죠?

*자녀의 대학 진학을 준비 중인 한인 학부모들은 변화된 UC 일정에 따라 입시 준비 일정, SAT·AP·IB 시험 대비 계획을 수정해야 하며, 특히 장학금 신청 마감일, 기숙사 등록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 부수적 일정도 함께 바뀌기 때문에 입시 전략의 전반적 재구성이 필요.

입시 컨설팅 업계와 학원, 한인 커뮤니티 교육지원센터 등은 이에 대한 정보 제공과 설명회 개최에 발빠르게 대응해야 할 듯. 

또 UC뿐 아니라 CSU(캘리포니아 주립대), 커뮤니티 칼리지 등 연계된 교육기관들이 UC에 발맞춰 일정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어, 캘리포니아 내 전체 대학 시스템이 구조적인 변화를 겪게 될지도 주목.

UC는 커뮤니티 칼리지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각 캠퍼스별 일정에 따라 지원과 등록이 이뤄지는 상황.

그런데 학기제로 통일되면 각 커뮤니티 칼리지와 UC 간 학사 일정 차이를 줄이거나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 이 과정에서 기존 편입 루트나 학점 인정 기준이 바뀔수도.

예컨대 학기제 하에서는 한 학기에 더 많은 시험과 과제가 몰리게 돼 GPA 유지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고, 과거보다 학업 부담이 커졌다고 느끼는 학생이 증가할 듯.

10. 학생뿐 아니라 교수진의 걱정도 크다죠?

*교수진 역시 우려 표명. UC 데이비스와 샌타바버라 교수들은 학기제 전환때 수업 부담이 증가하고, 연구와 강의간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입장.

과거 UCLA가 여러차례 학기제로의 전환을 시도했다가 내부 반발로 보류했던 역사도 반복될 가능성 제기. 실제로 UCLA는 수십년간 학기제 전환을 검토했지만 교수협의회와 학생회의 반대, 전환 비용 부담, 행정 혼선 등을 이유로 추진을 중단. 

전환 시기와 방식에 대한 충분한 합의 없이 일정이 강행될 경우 교육의 질 저하 및 행정 마비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

결과적으로 UC 시스템의 학기제 통일은 행정적, 교육적 측면에서 많은 장점을 가질 수 있으나,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 교육 기관의 일정과 전략을 재정의해야 하는 복합적 과제임이 분명. 

이 과정에서 충분한 예고와 협의, 단계적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학업성과 저하와 학생 혼란을 불러올수도. 

UC 본부와 각 캠퍼스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를 조율하고 실행에 옮길지, 향후 몇 년간의 준비 과정이 이 정책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요소가 될 것.

11. 어제가 ‘캐나다 데이’였는데 캐나다에서는 전례없는 반미감정과 애국심이 고조되고 있다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발언한뒤, 캐나다 내에서 자국에 대한 자부심과 애국심이 이례적으로 높아져.

어제 캐나다 건국 158주년 맞아 몬트리올 시가지 광장 등 대도시 곳곳에 시민들이 모여 캐나다 데이 축하. 빨간색과 흰색 국기 색과 단풍 무늬로 물들고, 시민들은 이를 옷, 모자, 소품에 장식하며 캐나다에 대한 사랑을 표시.

아름답고 자유롭고, 진보적인 캐나다는 프랑스계도, 영어권도 모두 사랑하지만 트럼프에는 강한 불만 드러내. “트럼프는 불량배 같이 무지하고 유치하다. 캐나다가 어떻게 미국의 51번째주가 돼야하나?라고 반문.

12. 그동안 분리독립을 추구하던 동부 퀘벡주도 ‘하나의 캐나다’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면서요?

*프랑스 말을 쓰는 동부 퀘벡주, 독립 성향이 강했지만 캐나다 국기를 내걸고 “캐나다는 매각 대상이 아니다”라는 문구가 담긴 티셔츠를 입은 시민들로 붐비는 상황.

캐나다 정치권도 이에 대응. 마크 카니 총리는 트럼프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시작하지 않은 무역전쟁으로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다"며 "세상이 갈수록 위험해지고 분열되는 가운데 캐나다는 단결하고 있다"고 강조.

여론조사 기관 해리스폴에 따르면, 트럼프의 재등장 이후 캐나다인 10명 중 7명이 "자국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고 답했고 92%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관계없이 앞으로 더 많은 캐나다산 제품을 구매하겠다"고 응답.

트럼프의 '캐나다 51번째주' 무시 발언은 캐나다 국민의 자부심을 자극했고, 그 반작용으로 애국심이 폭발적으로 증가.